본문 바로가기
이야기

전직 외교관이 문재인, 조국에 소송 제기 소식 알아보기

by 따봉1 2021. 12. 10.
반응형

전직 외교관이 문재인, 조국에 소송 제기 소식 알아보기

지난 8일, 외교관 이모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에게 정신적 피해액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는 소식이 오늘 오후 전해져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외교관의 소송제기?

소송신청을 제출한 사람은 퇴직 외교관 이모씨로 알려졌는데 그가 소송을 제출한 이유는 지난 2018년 외국 공관장으로 내정되었다가 출국 직전 인사가 취소되며 민변 부회장 출신 변호사의 동생이 임명된 데 대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

 

전직 외교관이 주장하는 사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주일본 한국대사관 총영사로 근무하던 당시에 외교부로부터 주독일 대사관 본(Bonn) 분관장 내정을 통보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모씨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독일에서 나와 외교부 내에서 독일 전문가로 통했고 해당 이력을 봤을 때 문제 없는 인사로 보이나 18년 7월에 '8월 말까지 독일에 부임하라'는 지시도 받아 출국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발령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직 외교관 문재인, 조국에 소송 낸 이유

그가 소장을 낸 이유는 인사 내정이 공지된 상태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발령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아 외교부내부와 동포 사회에서 명예훼손을 입었고, 금전적인 손해를 봤으며 대리로 발령을 받은 민변 부회장 출신 변호사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과 사회적 활동을 같이해 본인을 의도적으로 탈락시켰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해 조 전 장관에게는 공정한 인사를 하지 않는 직권남용과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 겸 인사권자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서울행정법원에 발령 취소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전직 외교관이 문재인, 조국에 소송 제기 소식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