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정부가 이번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기본적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업종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급하게 2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확한 세부지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인된 바로는 매출 감소가 확인된 약 320만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된 종류는 차수별로 새희망자금(1차), 버팀목자금(2차), 버팀목자금플러스(3차), 희망회복자금(4차)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만 이제 까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기간, 매출 규모,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100만 원 금액이 지원된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손실보상 업종 확대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할 예정으로 기존에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규정만 있어 다른 제한을 받는 경우 보상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 업종도 보상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80여만 곳 +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 곳이 추가한다고 밝혔으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지원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데이터가 있는 업체들 즉, 영업제한 제한을 받아 보상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안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급 방법 및 신청에 대한 내용 최종안은 준비중인 사안으로 확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방역패스 적용 대상 사업장 10만 원 현물 지원

12월 6일부터 코로나19 강화된 방역대책 시행에 따라 기존에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등에서도 방역패스 확인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추산 약 115만 곳 소상공인에게 최대 10만 원 상당 현물 지원을 병행할 예정으로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등 물품 구입 확인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총정리

이상 기본으로 발표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여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자세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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